EU, 탄소배출 기업에 세금 매긴다‥한국 철강업계 빨간불

입력 | 2022-12-14 20:07   수정 | 2022-12-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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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럽 연합이 이르면 2026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탄소국경세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장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보도 보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선홍색으로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광로.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코크스라는 화석연료를 함께 넣는데 이 때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쇳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용광로 안을 철이 녹는 온도인 1,538도 이상으로 데워야 합니다.

이 때 쓰이는 전기는 대부분 화석 연료를 태워 만듭니다.

순수한 철을 만드는 데도, 용광로를 달궈 쇳물을 만드는 데도 화석연료가 쓰이는데 이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은 철강업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철강산업에서 배출한 탄소는 1억120만톤.

전 산업군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했는데 무려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13.9%였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을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탄소를 많이 사용해 만든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른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으로 이르면 2026년 예정된 본격 시행에 앞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탄소배출을 피할 수 없는 철강업계가 CBAM 도입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EU를 상대로 한 철강 수출 규모는 43억 달러, 우리 돈 5조5천7백억원에 달합니다.

[정은미/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유럽이) 신재생 에너지를 더 가속화하고 거기에 따르는 자국 내에 있어서 산업에 가해지는 부담들을 ′CBAM′ 조치로서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유럽이 탄소 중립에 앞서 있는 만큼 외국 제품에 관세 부과를 통해 유럽 내 기업들을 보호하자는 취집니다.

우리에겐 무역장벽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