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생방송 국정과제 점검회의윤 대통령 "다주택자 과세 경감할 것"

뉴스데스크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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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 과제 점검 회의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 52시간 노동제 등을 비판하면서, 친시장, 친 기업 정책으로의 전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경제 민생′분야로 시작된 국정과제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고물가 문제를 지나, 부동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직접 답변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 돼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선이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그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노동 시장 개편′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할 것″이라면서 주 52시간 제 개편 등 노동 유연화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노동과 연금, 교육 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선 ″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이고,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또 마약 범죄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떼고 경찰만 수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조직들을 단속을 했고, 열심히 해 왔는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검찰은 손을 놓고‥″

″교육 문제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지방 시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러닝메이트′ 선거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김희건
영상편집: 윤치영

첫 생방송 국정과제 점검회의‥윤 대통령 "다주택자 과세 경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