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놓고 여전히 평행선민주 "내일부터 국정조사"

뉴스데스크구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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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오늘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면서, 내일부터 10.29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번 더 제시했던 처리 시한이 내일이었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시한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이번 시한도 맞추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다시 한번 만났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1시간가량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장 중재안에 담겼던 두 가지, 즉,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와 행안부 경찰국 예산 등을 제외하고는 이견을 좁혔다면서,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이 핵심이다, 정부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가 된 만큼 이제는 좀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오늘 오후 열린 고위당정 이후 정부 여당의 예산안 관련 추가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민의힘은 당정에서 예산안 관련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합의가 참 쉽지가 않네요.

지금 10.29참사 국정조사 문제도 맞물려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일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리는 겁니까?

◀ 기자 ▶

네. 국정조사특위 우상호 위원장은 내일 오전 10시 반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절차를 밟겠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 3당 위원들이라도 모여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상호/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입니다.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떠한 상황 변화도 없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일단 개문발차해서 야당만으로 현장 조사부터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여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나중에 여당이 참여할 가능성도 닫아버리는 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취재: 김동세 / 영상 편집: 신재란

'법인세' 놓고 여전히 평행선‥민주 "내일부터 국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