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추경안 윤곽여야 일제히 "증액" 압박

뉴스투데이남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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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주 확정해 설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여야가 추경 증액을 주장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모레인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으로, 전체 규모는 14조 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작년 초과세수 10조 원 가량에 기금 여유분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초과세수의 경우 결산절차가 끝나기 전엔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안을 신속히 심사하겠다면서도, 법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들도 지원돼야 한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간 정부 지원 밖에 계셨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국민의힘도 사각지대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금 자체도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며, 증액 논의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찔끔찔끔하면서 국민들 속 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한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대선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추경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4조원은 너무 적다″며 여야가 합심해 정부를 압박하자고 말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추경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이례적으로 정부를 포위한 양상인 가운데, 정부도 재정 여건상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설 연휴 전 추경안 '윤곽'‥여야 일제히 "증액"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