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숟가락 얹는 외국인"이 "극우 포퓰리즘"

뉴스투데이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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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숟가락을 얹고 있다″고 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정치권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외국인 의료 보험이 실제는 흑자를 내고 있다며 혐오를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30일,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에서 10명을 등록했고, 또 건보료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은 중국인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주장으로 윤 후보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도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외국인이 낸 건보료는 1조5천억 원대인 반면, 받아 간 돈은 9천억 원 규모로, 5천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년으로 확대해 봐도 무임승차가 아닌건 분명합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 5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숟가락만 얹는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규모도 지난해 9월 기준, 가입자 1명당 외국인은 0.4명이지만, 내국인은 0.97명으로 2.4배 더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후보측은 외국인의 과도한 피부양자 혜택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일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이른바 ′먹튀′를 막자는 게 외국인 혐오냐고 맞섰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 말 대잔치이자 흑색선전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매달 11만원을 내, 7만원을 내는 김건희씨 보다 더 많다″고 비판하며, 나아가 윤 후보 장모의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문제부터 사과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외국인 건보료 문제가 반중, 반외국인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후보들간의 4자 TV토론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윤 "숟가락 얹는 외국인"‥이 "극우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