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기주

"불공정 완화" vs "시장 개입 안 돼"‥경제 정책 충돌

입력 | 2022-02-22 06:07   수정 | 2022-02-2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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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공정성장과 국가의 시장 개입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주식 양도세 폐지와 지역 화폐에 대해 두 유력 후보에게 공세를 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후보는 공정 성장을 위해선 각 분야별 불공정 해소가 중요하다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성 불평등은 현실이고 우리도 승진이나 급여나 보직이나 등등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좀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다만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의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미국의 1930년대 뉴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부가 나서서 하는 투자는 오히려 민간의 구축 효과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 주장이 말이 안 되고 실현성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장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갖춰주는 거예요. 토대를 갖춰주는 정부의 일반적인 역할 하고 정부의 기업 활동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심상정 후보는 주식시장 양도세 폐지를 놓고윤석열 후보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이재용 일가가) 올해만도 2조 이상 매각한다고 얘기 했는데, 그런데 누구보다 이걸 잘 아실 윤석열 후보께서 이때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혹시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닙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우리 주식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주식)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효과를 놓고는 안철수, 이재명 후보의 설전이 거셌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역화폐라는 게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 이미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 반대입니다. 상인들은 매출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금을 주면 거기서 끝이지만‥″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 완화를 통한 성장을,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 안철수 후보는 관치경제 철폐를 내세웠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