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약 철회 촉구민변 "검찰 공화국 부활"

뉴스투데이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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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검찰 관련 공약을 두고 일부 변호사 단체와 시민 단체가 공약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공화국을 부활시키려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겁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 임기 내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충돌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2020년 10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박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의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진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

법원은 윤 후보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게 위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 건 법무부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공개한 사법 분야 공약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 권한까지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개혁이 아닌 ′검찰 개악′이라며 공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한 손에 쥔 2천여 명의 검사를 총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현실에서, 장관의 지휘권은 유일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란 지적입니다.

[오병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검찰총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그때 다시 예산 (권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참석자들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공수처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공약 역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검찰 개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렀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검찰 공약' 철회 촉구‥민변 "검찰 공화국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