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략 물자 수출 차단‥文 "인도적 지원 강구"

입력 | 2022-03-01 06:14   수정 | 2022-03-0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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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동참해 먼저, 전략물자 수출을 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도 대비하라고 지시하고 우크라이나엔 인도적 지원을 서두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은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같은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 중 반도체와 레이저·컴퓨터 등 57개 품목도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품목들은 ′역외통제′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만들었더라도, 미국 기술이 들어간 경우라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단 유럽연합과 일본 등 미국과 똑같은 제재를 하는 32개 나라만 예욉니다.

정부는 우선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략물자 수출 차단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로, 러시아 국방부 등 49개 군사기업에 대한 수출이 중단됩니다.

반도체 같은 57개 품목에 대해서도 가능한 수출 통제 방안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재 수위에 최대한 맞추되, 수출과 현지 생산 등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우리 기업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와 예상 피해를 점검하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제재 동참에 대해 한·러 관계 악화를 거론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난민들을 위한 생필품·의약품과 함께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