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박탈'에 검찰, 공식 '반기'

입력 | 2022-04-09 07:03   수정 | 2022-04-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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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지휘부는 늦은 밤까지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최고위 지도부는 어제 오후부터 3시간에 걸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능 전면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주재로 대검 차장, 전국 6개 고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어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돼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어제 오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70년 넘게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는데, 하루 아침에 바꾸면, 극심한 혼란은 물론, 중대범죄 대응도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1년 3개월 전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나 경제 등 6대 범죄로 대폭 축소된 상태인데, 아직 혼란이 남은 상황에서, 또 다시 대수술은 무리라는 논리도 들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대검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이 검찰 내부망에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형사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힘을 보태달라″고 썼는데, 종일 공감한다는 댓글이 붙었습니다.

″총장과 수뇌부는 뭘 했냐″는 성토, ″검수완박이면 국민과 경찰이 힘들어질 뿐, 검사는 여유가 생긴다″는 비아냥까지, 글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대구지검은 검사 150명 전원이 화상 회의를 열고, 수뇌부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고, 수원, 인천, 광주의 검찰 간부들도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