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찬

검찰개혁 법안 발의‥"명분 없는 야반도주"

입력 | 2022-04-16 07:06   수정 | 2022-04-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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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만방자한 언행이라고 받아치며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치부를 덮기 위해 수사권 분리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의 발언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답다″며 ″민주당을 향한 복수의 칼날과 사나운 발톱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방자하다″며 ″인사청문회 전에 이미 퇴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력기관의 개혁과 개편에 대해서 야반 도주극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오만방자한 언행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던 정의당마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태수/정의당 대변인]
″검찰수사권 조정이 야반도주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대낮활극입니다.″

그러면서 멈추지 않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대통령과 검찰이 한 몸통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 놓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4월 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