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 위해 탈당"꼼수""민주주의 테러"

뉴스투데이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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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이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안건 조정위 소집을 요구하고,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 자격으로 조정위원에 배정하기 위해 탈당까지 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용납할 수 없는 꼼수, ″민주주의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민 의원의 탈당은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에 참여하기 위한 겁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무소속이 있으면 야당 몫 1명의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자리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보임시켜 4:2 구도를 계획했는데, 양 의원이 검찰 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를 대신하기 위해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겁니다.

민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라고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비교섭 단체 소속의 의원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민형배 의원의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가질 타이밍도 올 수 있으니 개인 결단을 존중하고…″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것이야말로 입법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위해서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정의당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며 맹비난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꼼수다, 어려울 수록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에 나설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법안통과 위해 탈당‥"꼼수"·"민주주의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