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분리 중재안 후폭풍여야 내부 비판

뉴스투데이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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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중재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지만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열성 지지층의 비판이 거셉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부패, 경제범죄 2개 분야 수사권을 인정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수사권 분리가 맞냐″며″박병석 국회의장은 물러나라″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사권 분리 추진을 주도했던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중재안 내용대로 ″1년 6개월안에 직접수사권이 완전 폐지되지 않으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권 분리 시한이 늦춰지긴 했지만 기소-수사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흐름을 되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며 설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그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전제에 합의가 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는 게 먼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원게시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재안을 받아들인 건 ″야합″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입장을 밝혀라, 이대로 가면 탈당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많습니다.

당내 비판 여론이 격화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더 막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소수당 입장에서 검찰의 2차 수사권을 사수해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그제)]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초유의 지휘부 집단사표 제출로 중재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여가 합의하기는 했지만 반발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중재안 실행 과정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수사권 분리 중재안 후폭풍‥여야 내부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