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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공수처장 "미숙함 송구‥새 정부서도 존재 의미"
입력 | 2022-05-17 07:20 수정 | 2022-05-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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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와 수사체계를 갖춘 지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다는 외부 시각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새 정부에서도 ′권력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있을 거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검사 정원의 절반을 겨우 채워 수사체제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공수처장이 1년 만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 집행, 잇따라 기각된 구속영장 등 벌어졌던 논란을 의식한 듯 자세를 낮췄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때때로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단 말씀‥″
그러면서도,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라는 공수처의 존재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성역 없는 수사,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우선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처장은, ″실제 수사우선권은 딱 2번만 행사했으며, 그 중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은 검찰이 이첩 요청에 불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가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한 적 없다″며 ″합리적인 견제수단을 마련하면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가 잘못 설계된 건 아닌지 입법 문제도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가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검찰에서 가장 작은 지청 수준인 인력문제가 심각하다며, 법을 만든 국회가 AS를 해 줘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