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800원 횡령에해고 판결 논란

뉴스투데이정상빈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단돈 8백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게 정당하다고 본 과거 판결이 도마에 올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승객이 낸 요금 중 8백원을 꺼내 쓴 버스기사.

지난 2011년, 당시 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8백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학의/해고 버스기사]
″쓰레기도 치우고, 막노동도 했다가, 또 공장에도 한 6개월 다녔다가… 한 10년동안은 거의 자리를 못 잡았죠.″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 판결에 대한 질타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균형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해고 사건에서 우리가 균형, 찾아야되겠죠.″

당시 버스회사측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오 후보자가 85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검사를 면직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사건과 비교하며,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형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석준/대법관 후보자]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 자택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냐는 질의에 대해, 대법관 지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석준/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고, 이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표결하게 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버스기사 '800원 횡령'에‥해고 판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