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논의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추진

뉴스투데이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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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 KBS 같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밝혔고,국민의힘은 언론노조의 장악법이라며, MBC 민영화를 주장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MBC와 KBS의 이사진은 대통령과 여당이 다수를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이사진을 25명으로 대폭 늘리고, 정치권의 몫은 8명으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언론학계, 시청자위원회, 현업 언론인들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막말 외교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고 언론탄압에 골몰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이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MBC를 비난하며, 민영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MBC를 제대로 된 언론으로 탈바꿈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민영화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소유한 70%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 방송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담당 상임위의 법안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양당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민주당 법안은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법″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5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정략적이다. 어떤 것이 대한민국 또 방송을 위하는 길인지 서로 좀 더 시간을 갖고 하자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건 학계와 언론계의 오랜 요구였지만,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방송법 개정 논의‥'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