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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결국 시한 넘긴 예산안‥'이상민 해임안'도 연기
입력 | 2022-12-03 07:37 수정 | 2022-12-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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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까지였던 법정 처리 시한을 결국 넘겼습니다.
또, 본회의도 무산되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연기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기 된 데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몽니와 국정 발목잡기, 힘자랑으로 인해서 오늘(2일) 사실상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여당이 예산을 발목 잡는 사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다는 점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유감을 표했고,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테니, 그동안 여야가 합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양당 정책위 의장 등의 협의를 거친 뒤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려 했던 민주당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정치현안을 갖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며 본회의 연기 이유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미 물러났어야 하는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우리 국회가 기약 없이 멈춰 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경제보다 중요한 것인지…″
국민의힘은 애초에 무리한 요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책략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부 예산안은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크고, 이상민 장관 변수도 남아 있어 이번엔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