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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이균용 인사청문회‥'재산신고 누락' 등 쟁점
입력 | 2023-09-19 12:05 수정 | 2023-09-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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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동안 진행됩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33년간 재판을 했다″며 ″사법 독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 청문위원들은 재산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시작부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이 필요한 당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재판지연의 문제는 한 사람의 영웅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와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족 명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착오였다며 사과했습니다.
[김회재/인사청문위원 (더불어민주당)]
″비상장주식은 전부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게 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봤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대단히 송구스럽게 지금도 매우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가쪽 재산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야당은 이 후보자 장남과 장녀 명의 국내 예금이 증가하는 사이 해외 유학비 송금이 이뤄지는 등,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김형동/인사청문위원 (국민의힘)]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입니까? 제가 봤을 때 돈도 없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다? 임지가 같아서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입니까?″
청문 과정에서, 성범죄 감형 판결 등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한 검증도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과 내일 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는 21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