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줄어든 세수 5조 원‥유류세 어쩌나?

입력 | 2023-03-21 15:16   수정 | 2023-03-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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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요.

이 조치가 다음달 말에 종료됩니다.

세수와 물가 사이,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씩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립니다.

기름값의 절반 넘게 차지하는 세금, 유류세를 휘발유는 25%, 경유는 37%씩 깎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1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물가 안정을 위해 내렸던 조치가 1년 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로 끝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할지, 연장한다면 인하폭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를 깎아준 지난해 관련 세수는 그 전해에 비해 5조 4천820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인하 종료보다는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인하 폭을 줄여 경유 할인율을 휘발유와 같은 25%로 내리거나,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까지 떨어뜨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소비자들이 느낄 충격이 너무 크고,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이런 방안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부세도 비상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세율 인하, 1주택자 기본공제 인상 등 종부세 완화안도 시행돼 세수 감소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다시 80%로 올리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올해 종부세로 5조 7천억 원은 걷힌다는 게 정부 추산인데 이마저도 작년보다 15% 넘게 준 액수입니다.

이미 올해 1월 세수는 작년과 비교해 6조 8천억 원이나 줄어든 상황.

부랴부랴 세수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세금 부담이 늘면 겨우 잡힌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