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 줄이는게 국민 신뢰 회복 만능키는 아냐..양당제 폐해 따른 해법으로 주목받는 듯″
선거구 획정 제자리걸음‥내년 총선은?
홍석준 ″100% 합의 도출 어려우면 위성정당 문제 등 최소한의 진전이뤄야″
김기현 ″외국인 투표권 제한·건보 혜택 축소″..외국인 선거권 ′제한′ 개정안 취지는?
홍석준 ″국가간 상호 호혜평등 원칙이 기본..중국 대상으로 한 개정 아냐″
KBS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정지 가처분 신청″..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절차 문제없나?
홍석준 ″인수위 120대 국정과제에도 수신료 문제 포함돼..실무적 접근 안 돼″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 일정은?
홍석준 ″청문회 관련 실무적 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입장 다르지 않아″
◀ 앵커 ▶
이번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들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어제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부터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내려놓는 것 여야 모두 약속하자, 야당 다 기다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어제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합의가 다 된 겁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저희는 이미 국회 상당수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 서약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체포특권은 영국에서 절대 왕정시대에 의회에서 왕권을 좀 제안하거나 절대 왕정을 공격할 때 핍박을 많이 받았을때 불체포특권이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현재와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개인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우리가 내려놓겠다, 이렇게 저희는 이미 다 서약을 다 한 상태입니다.
◀ 앵커 ▶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상당수 이게 공감대가 있는 내용입니다.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그런데 헌법상의 의원 권리인데 그러면 이제 아예 투표를 안 하겠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방식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기를 잡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투표를 할 때는 당연히 부결이 아닌 가결 쪽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21대 들어와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민주당과 저희 당 중에서는 하영제, 정찬민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쪽에서는 이규민 의원이라든지 이상직 의원이 다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들어와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4명이 지금 현재 부결이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여야가 서로 선언을 하고 앞으로 불체포특권 국회 표결이 들어왔을 때는 가결을 시키면 됩니다.
◀ 앵커 ▶
그런데 뭐 무기명이니까 사실은 또 투표로 들어갔을 때 결과를 알 수 없는 거죠.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서약이라든지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또 한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정수 10% 그러니까 30명을 줄이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아직 당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지금 100% 당론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죠. 그렇지만 당대표가 어제 당대표 소속 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개인 의견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사실 국민의 조금 상당수가 우리 국회가 사회의 어떤 갈등을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확대 재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잘하지 못한다는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분명히 있고 또한 조금 약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총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를 충분히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문제 의식에서 어제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국회 인원 수를 줄이는 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좀 확대 해석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국회의원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모 조사가 공모됐는데 시민 500여 명에게 물었더니 정수 유지 29%, 축소 37%, 그리고 확대가 33% 이렇게 의견들이 사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 수를 줄이냐, 늘리냐 이건 뭐 쟁점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선거제를 개편하는 것과도 이게 분리해서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설문 조사한 내용만 보면 지금 김기현 대표의 어제 제안과는 조금 다른 결과란 말입니다.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어제 공론 조사 발표를 보는데 제가 아직까지 100% 문항이라든지 과정을 못 봤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정수를 유지, 확대보다는 유지, 축소 쪽이 조금 아직까지는 많은 국민이 하고 있고 특히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오히려 확대하자는 어떤 여론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몇 년 치 여론조사를 다 묶어서 한번 봤습니다. 특히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줄이자는 의견이 사실 많았죠.
◀ 앵커 ▶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금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는 게 한 명, 한 명이 갖게 되는 권한은 더 막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국회에 대한 불신의 해법이 과연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는 시각에서는 너무 양당제에 대한 염증이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의 접근인 것 같거든요.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맞는 말씀입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많은 키는 아닌 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방안인 것이고 그리고 비례대표 이 문제는 사실은 양당의 어떤 이런 어떤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3당이 필요하고 거기에 비례대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일면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하면 사실은 비례대표가 그동안은 조금 기득권 정치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또 지역구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비례 의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사실 지역 의원들의 전문성도 어느 정도 확보된 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현재의 어떤 이런 정치 시스템, 선거구 시스템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 다수가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양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일부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저는 의원 수를 처음에는 민주당이 조금 50명, 정의당도 마찬가지지만 늘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늘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현상 유지 내지는 줄이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줄인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해요? 비례를 줄여야 해요?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비례죠.
◀ 앵커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선거구 획정 문제와도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건데. 인원수를 조정하려면. 이미 법정 시한을 두 달 넘겨서 현실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는 지금 제도 그대로밖에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그래서 지난번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지난번 20대와 같이 날치기 통과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마지막까지도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사실은 합의가 도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합의 도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다음 22대 뿐만 아니라 23대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의가 도출이 안 되더라도 100% 도출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합의가 도출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번에 21대 들어왔을 때 가장 조금 폐해가 많은 게 위성정당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도출되는 부분이라도 거쳐서. 22대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 앵커 ▶
이게 고치는 문제가 쉽지 않으니까 한 번 할 때 그렇게 지엽적으로 할 게 아니라 조금 큰 틀부터 다 바꾸자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면 사실은 전혀 진행을, 진전이 없을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진전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번 대부분 국회의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주목됐던 김기현 대표의 발언 중의 한개가 한 중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김 대표가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투표권을 제한하고 이제 건강보험 혜택도 줄이자라고 했는데 문맥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대상이 국내의 중국인에 한정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위해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취지는요?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일단 국가 간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입니다. 이게 나라가 크고 나라가 힘이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상호 간의 권리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하는 게 지금 21세기, 22세기 앞으로도 그렇고 가장 평등한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호주의가 지금 중국을 어떻게 보면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절대 사실은 이게 중국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쟁적인 것이고 원래 외국인 투표권은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제일 동포 참정권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우리도 인정을 해줄 테니까 당신들도 조금 상호주의 인정을 하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일본은 정작 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외국인 중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분들 90%가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중국을 딱히 소환을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는 상호주의가 특정 국가도 아니지만 이런 투표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특히 저는 또 어떤 법안도 냈냐 하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상호 유지를 하자고 부동산 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분야가 모든 국가의 어떤 이런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딱 그만큼 우리도 상호주의로. 똑같이 해주자는 말씀인가요?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실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서 어떤 혜택인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해주는지 접근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요.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아니죠. 지금 선진국 대부분도 보면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도 우리하고 상호주의에 의해서 협정에 의거해서 하는 거고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미국하고도 그렇고 선진국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과방위 소속이시니까 과방위 현안들을 여쭙겠습니다. 최근 이제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뭔가 안건을 정하고 그리고 일정을 잡고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원래 과방위가 사실은 정쟁적 요소 사실 많이 없는 상임위입니다. 과학 기술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 앵커 ▶
그런데 지금은 가장 핫한 상임위가 됐죠.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그런데 방송법 때문에 굉장히 조금 여야 간에 이해 관계가 굉장히 조금 첨예하게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지만 어제오늘 과방위가 소위가 1소위, 2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1소위는 과학 기술 분야, 2소위는 방송통신 분야인데 1소위는 지금 법안 소위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소위에 해당하는 분야가 조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제일 첨예한 게 방송법 그리고 KBS수신료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BS TV 수신료에 대해서는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는 합니다만 절차상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냐라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오늘 KBS가 방통위에 방송법 절차 정지해달라 이렇게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이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정확하게 KBS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것은 방송법이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인 거죠.
◀ 앵커 ▶
그렇죠.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도 그렇고 인수위 때 120대 국정과제를 정했을 때도 이 방송의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KBS의 어떤 수신료 부분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진행이 되지 않고 특히 KBS가 당사자로서 해당 담당 부처인 방통위라든지 저희는 집권 여당과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밑에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사실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국민들은 지금 KBS에 대해서 방만 경영이라든지 불공정 보도에 대해 서 상당히 불만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KBS 경영진 측에서 진작 KBS TV수신료 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KBS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의사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 앵커 ▶
그런데 지금 이런 첨예한 문제, 잘 절충하고 정치하라고 국민이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내부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그러니까 이게 KBS가 지금 일단 당사자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저희 국회도 국회지만 사실은 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차원에서부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왜 서로 그냥 같은 입장만 계속 고수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절충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제가 볼 때는 KBS 경영진 측에서 오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얼마 전에 KBS 김희철 사장이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예전의 사람이라서 그렇다면 내가 사퇴를 할 테니까 TV 수신료 문제를 백지화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했죠. 사실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당만 나오셔서 또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는 언제 엽니까? 이게 IAEA 결과 발표 듣고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가요?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아니죠. 이게 청문회 그때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 시기라든지, 의원 이렇게 누가 해야 할지 상임위가 어떻게 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추후 더 협의를 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무적인 부분이 조금 진행이 조금 되고 있지 않아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상임위별로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청문회가 계속 진행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앵커 ▶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오염수 관련해서 당정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어제 박구연 국민 1차장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적 없다, 그리고 방류에도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제도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를 초청해서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염수 안전성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건가요?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지금 국민의힘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방류를 둘러싸고 있는 입장이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후쿠시마 방류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러나 이게 강경화 장관이나 정의용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일본의 주권적 상황이고 해서 IAEA가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안전성을 담보해주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 연속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IAEA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일본 다핵종 제거 장비 알프스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된 어떤 수치가 IAEA의 어떤 기준치에 맞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괜찮은데,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왜 안전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지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그렇죠. 일단은 다핵종 제거 장비 알프스를 통해서 나온 어떤 방류되기 직전의 오염수가 IAEA 기준에 적합하다. 안전하다,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류에 대해서 IAEA와 과학계 일반적인 어떤 생각은 전혀 어떤 그런 방사능에 따른 우리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없다,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다른 사안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앵커 ▶
지금 국민의힘의 대책 같은 것도 여쭈어야 하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