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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조희대 "사법권 독립 수호‥재판지연 신속히 해소"
입력 | 2023-12-05 14:03 수정 | 2023-12-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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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권 독립 수호와 공정 재판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재판지연 문제를 신속히 해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 구성이나 재판제도 개선 등 근본적 방안까지 폭넓은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