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첫 공개전세금 60억 안 돌려주기도

뉴스외전조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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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 세입자를 울린 악성 임대인 17명의 실명과 주소 등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많게는 수십억 씩에 달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총 17명.

이중에는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이 60억이 넘는 임대인도 있었습니다.

악성 임대인의 기준은 과거 3년간 두 번 이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채무액이 2억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해당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 임대인 정보공개 심의 의원회를 개최해 명단 공개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9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된 이래 이번이 처음으로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기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대부분의 악성임대인들은 이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악성 임대인 첫 공개‥전세금 60억 안 돌려주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