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계기 김용균 사건 대법 선고

입력 | 2023-12-07 09:38   수정 | 2023-12-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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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던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검찰은 2020년 원·하청 기업과 사장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원청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