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일당 또 검거1세대 빌라왕 열 명 중 재판은 한 명뿐

뉴스데스크홍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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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백 채 넘는 빌라를 산 뒤 480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일당이 광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잇따라 터져 나오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

똑같은 수법의 사기는 사실 이미 3-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말하자면 이때가 ′1세대 빌라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들 가운데, 보증사고를 가장 많이 낸 10명을 추려서 과연 처벌이 어떻게 됐나, 추적해봤는데, 당시에 재판까지 가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경찰청은 오늘 전세사기범 일당 두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전국에 소유한 빌라는 208채.

떼먹은 보증금은 480억에 달합니다.

이들 일당과 공모한 사람은 정 모 씨.

작년 말에 구속됐습니다.

이런 수법의 전세사기는 이미 수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MBC ′PD수첩′ (2019년 9월 24일)]
″불과 몇백m 거리를 두고 곳곳에서 이 씨의 집이 발견됐습니다.″

2017년부터 전국의 빌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 씨 명의의 빌라는 479채까지 늘었습니다.

2019년 보증금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00 /세입자]
″작년에 회사 입사했고 그래서 이제 갓 1년이 지났는데… 다 대출이었고…″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고 이 씨는 2021년 9월, 1년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의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건축주는 자신이 받을 돈에 분양대행업자에게 줄 뒷돈을 미리 얹어 분양가를 정합니다.

분양대행업자는 중개업자와 컨설팅업자들에게 이걸 알려줍니다.

그럼 이들이 세입자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구해와서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 한 건이 체결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 479채를 가지게 된 큰 손 이 씨의 직업은 전재산 1천만 원의 세신사였습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윗선 조직이 의심되지만, 수사는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류정원/당시 피해자 변호사]
″그 이면에 뭐가 있었다는 걸 밝혀냈었다면, 조직적으로 사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걸 했었으면 편취 범위를 입증하는 게 수사기관이 쉬웠겠죠. 결국은 한 개 한 개의 고소 사건으로 취급한 게 너무 아쉬운 사건이죠.″

MBC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보증 사고를 낸 이른바 ′1세대 빌라왕′ 10명을 추적했습니다.

이 모 씨, 진 모 씨, 강 모 씨, 박 모 씨, 정 모 씨 … 이들 10명이 소유한 주택은 최소 3천 채가 넘습니다.

이른바 ′1세대 빌라왕′들입니다.

이 가운데 재판까지 가서 처벌받은 사람은 이 씨가 유일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구본원 / 영상 편집: 조아라

전세사기일당 또 검거‥1세대 빌라왕 열 명 중 재판은 한 명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