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용' 이어 '기초연금'까지?‥대상자 줄어드나?

입력 | 2023-02-13 20:20   수정 | 2023-02-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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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손보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으로 노인복지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논란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가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전체에 대한 구조 개편부터 먼저 다루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기초연금 받는 대상을 얼마나 줄일지, 아니면 늘릴지 역시 만만치 않은 고민거리죠.

결국 연금개혁, 넘기 힘든 산이 하나 더 솟아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71살인 조 모 씨는 한 달 21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원래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으로 86만 원이 나오면서 그에 맞춰 깎인 겁니다.

[조 모 씨/71살]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하고 전화 요금도 내야하고 또 식비, 겨우 그런 거 밖에 못하죠.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노릇도 못하는 것 같고…″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가 갑자기 보험료율 대신 구조부터 먼저 바꾸기로 하면서 기초연금이 우선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2008년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돼 서로 연계돼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맞고, 그 구조라고 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다뤄야 합니다.″

쟁점은 수급자 규모를 조정하는 것.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 한 달 소득 202만 원 이하입니다.

자문위 내에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낮추자는 주장과, 노인빈곤률이 높은 만큼 최소한 70%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100%까지 늘리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수급자는 6백65만 명, 논의 결과에 따라 1백만 명 이상이 제외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민간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는 ″너무 예민한 사안이라 그동안 논의를 피해온 게 사실″이라며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까지 논의 대상이 되면 보험료 인상만큼이나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연금 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안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구조개혁으로 다시 가자고 하니까 지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에 2월 말까지 보고서를 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쟁점이 더 복잡해진 만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독고명 /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