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연금 두 개로 분리"자문위 사실상 합의

뉴스데스크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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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금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연금 특위 민간 자문 위원들이 퇴직 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기관 말고, 퇴직연금이 적립되는 기금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공적 연금처럼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이준범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원진/직장인]
″(퇴직연금이)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잘 모르고 있어요. ″

퇴직 때나 손에 쥐는 돈이다 보니 관심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퇴직연금 규모는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운용 수익률은 1.9%.

같은 기간 7.63%를 기록한 국민연금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셈이지만, 금융사들은 매년 1조원 대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임정호/직장인]
″증권사든 은행이든 운용하는 주체가 이렇게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다고 생각 안 하죠. 수수료는 내고, 수익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퇴직연금을 2개로 분리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직원 월급의 8.3%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이중 3~4% 정도를 따로 떼어 내 공적 기관에 운용을 맡기고 퇴직하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누적 수익률이 6% 정도만 돼도 은퇴 이후 소득 대체율이 15% 정도는 될 거라는 게 자문위의 판단입니다.

자문위는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금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데, ″퇴직연금에서 이 정도 보장이 된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크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자문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의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퇴직연금이 분산되면, 목돈을 한 번에 받아가 연금이 남지 않는 문제도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가입자들이 연금 대신 일시금 방식으로 받아 갑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퇴직연금을) 신규 수급하시는 분들 중에, 연금으로 타 가시는 분들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95%는 다 일시금으로 받아 가니까 연금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데‥″

자문위는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 내 이견이 없어 2월 말 국회에 제출할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인과 금융권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이혜지

[단독] "퇴직연금, 두 개로 분리"‥자문위, 사실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