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빠진 인력 충원‥해법 충분한가?

입력 | 2023-02-22 19:54   수정 | 2023-02-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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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역시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복지교육팀 이준범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준범 기자, 벌써 세 번째 대책인데요.

소아 의료 공백 좀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어떤 부분이 좀 그런 거죠?

◀ 기자 ▶

가장 큰 문제가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번 대책에 인력 충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무 여건을 개선해 전공의 지원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도만 담겨 있는데요.

의사 자체가 부족한데 전문의료기관을 늘리고 수가를 올리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찾아 정책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소아전공의 부족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 앵커 ▶

오늘 발표를 보면, 정부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사들과의 협의가 순탄치 않은 건가요?

◀ 기자 ▶

올 들어 정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왔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추진하면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대생이 늘어난다 해도 소아과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란 시각도 많습니다.

늘어난 만큼 소아과를 선택할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진료과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 투입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해결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앵커 ▶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보상을 더 해주겠다는 방안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료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오늘도 수가 인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필수의료 대책 때도 그랬지만,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를 올려서, 의사들에게 돈을 더 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수가를 올리는 만큼 건강보험 지출이 늘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수가를 올려줘도 큰 병원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소아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을 많이 뽑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돈만 더 주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들이 소아과 의사를 더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앵커 ▶

네,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