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반대는 "가짜뉴스"라더니 갑자기 "재검토" 왜

뉴스데스크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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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팀 조희원 기자와 오늘 대통령의 지시 배경,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조기자,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래서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 건데, 입법예고 8일만에 재검토와 보완 지시가 나왔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 기자 ▶

노동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주 52시간제를 바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방안은 개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반대했을 때, 정부는 이런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맞서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직 중심의 MZ 노조가 반대 성명을 내자, 불과 며칠도 안 돼 곧바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왔습니다.

◀ 앵커 ▶

양대노총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해놓고 MZ노조가 반대하자, 태도가 바뀌었다.

왜 그런거죠?

◀ 기자 ▶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보수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대 노총은 기득권 세력″이고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거″라며, 일종의 갈라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정한 개혁의 파트너라고 여기던 MZ 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그런 명분이 약해진 겁니다.

MZ 세대의 지지율에 공을 들이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원점 재검토는 아니고 ′보완′이라고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법안, 어떻게 될 거로 봅니까?

◀ 기자 ▶

대통령실은 계속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법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홍보가 부족해서 반대에 부딪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조사를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이걸 추진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마침 판교를 찾아가 IT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에 ″다행″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건 저희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은 확실하게 막는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들은 MZ 노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보완해서 계속 추진할 거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추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재석

양대노총 반대는 "가짜뉴스"라더니, 갑자기 "재검토"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