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핵개발 상황선 북한에 단돈 1원도 못 줘"

입력 | 2023-03-28 20:22   수정 | 2023-03-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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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북한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낱낱이 알려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층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통일부에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앞으로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북한 인권 실상 공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연결지으면서, 앞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무회의에서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이를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7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 정부 내에서만 비공개로 작성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앞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4년 만에 참여했고,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관련 부서를 ′실′단위로 격상시킨 반면, 교류협력 부서는 축소시켰습니다.

오늘 발언도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이나 경제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놓고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