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뒤통수한국 수출관리 꼼꼼히 보겠다

뉴스데스크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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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 조치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켰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우리나라 수출규제를 풀 줄 알았는데, 오늘 나온 일본 쪽 반응이 이상합니다.

한국에 수출된 일본제품이 위험한 국가에 흘러들어가지는 않는지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수출규제 안 풀겠다는 뜻입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을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전격 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올′ 규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 국가로 흘러들어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수출관리가 허술한지 아닌지 심사하겠다는 말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경제산업상]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운용 등 지금까지 과제였던 3개 품목 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더욱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려 합니다.″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누가 어디에 쓸지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건데, 심사 대상 품목만 2백 개가 넘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경제산업상]
″법령상 2백 수십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 특히 민감한 것에 대해서, 특히 엄정하게 심사 확인해 나가고 싶습니다.″

특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정해진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수출규제를 푼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실상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만큼 일본이 먼저 푸는 게 맞는 순서였습니다.

수출규제 해제 절차에 있어서도 한국은 관보에 고시하면 끝나지만, 일본은 각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해법이 나온 이후 역사 교과서 왜곡에 독도 불법 점거 주장, 그리고 수출규제까지.

일본은,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있는 호응조치와는 거리가 먼 반응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박천규

일본 수출규제 '뒤통수'‥'한국 수출관리 꼼꼼히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