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지각 출발"결정 과정 공개하자"

뉴스데스크차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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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회의가 파행으로 무산된 지 2주 만에,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얼마나 인상해야 할지도 문제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제안까지 더해졌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8일 첫 회의가 무산된 뒤 2주일 만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 여부와 첫 회의 파행 책임을 놓고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번에 무산된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식 위원장의 역할이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1만2천원 인상과 9천620원 동결.

2천380원의 큰 격차가 보여주듯, 노사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이번에도 합의가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럴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입니다.

노사 가운데 한쪽 편을 들수도 있고, 아예 공익위원이 제시한 액수대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법은 매번 달라지는데, 기준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작년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각각 더하고 뺐는데 모두 전망치였습니다.

당시 적용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5%, 하지만 실제로는 5.0%를 넘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었습니다.

[김종진/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사실은 결과에 노사정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고 파편화 과정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 회의 과정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심의 과정과 내용을 왜 알 수 없으며, 공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달 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편집: 임주향

최저임금위 '지각 출발'‥"결정 과정 공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