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없었다" 했는데‥'건폭 몰이' 무리한 수사?

입력 | 2023-05-11 20:12   수정 | 2023-05-11 20:3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부가 건설 현장의 근절 대책까지 발표한 만큼,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고 양회동 씨도 이런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건설 업체 중에 일부는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업체까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주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건설 폭력배, 이른바 ′건폭′ 수사를 받다 분신한 고 양회동 씨.

적용된 혐의는 집회와 관련한 노조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이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건설지회 간부 3명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등 8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경찰은 피해를 입었다는 건설업체 5곳을 적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이 피해업체로 지목한 건설사 5곳 가운데 3곳은 이들의 구속이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을 채용한 건 건설현장 관행상 팀이나 반으로 고용한 것이고, 전임비 역시 조합원 근무 관리를 노조 활동으로 보고 지급했다는 겁니다.

겁을 먹거나 업무가 방해된 적도 없었다며 특히 조합원 채용 등의 과정을 강요나 협박이 아닌 ′교섭′으로 표현했습니다.

[A 건설업체 현장소장]
″′우리 조합원을 좀 써주십시오′하면 ′우리 현장에 안 된다, 나중에 쓰게 되면 언제 쓴다′, ′그러면 8명만 넣어주라′ 그렇게 교섭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건설업체는 13곳, 최근 1년 동안 건설노조 조합원이 일했던 곳으로 현장소장 등 사측 1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 탄원서가 노조의 협박을 받아 작성한 게 아닌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강원경찰청-B 건설업체 통화 ]
″탄원서 작성하셨을 때 누가 찾아와서 부탁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정리를 해준 거죠.> 혹시 양식을 보내줘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지? <제가 자유롭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MBC의 확인 취재에도 자발적인 제출을 강조했습니다.

[C 건설업체 현장소장]
″<혹시 강요에 의해서 제출하시거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D 건설업체 현장소장]
″<이렇게 적어달라 했다거나 부탁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한 업체는 오히려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 건설업체 현장소장]
″′강압적으로 (조합원들을) 현장에 들어오게끔 했다, 노조가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런 적 없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경찰한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업무방해와 공갈로 몰았다″

노동절인 5월 1일, 양 씨는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노조 간부 전원의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피해업체 5곳의 진술 외에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