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호출된 '유서대필' 논란

입력 | 2023-05-19 19:52   수정 | 2023-05-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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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살 방조, 유서 대필.

과거에 정권이 위기를 맞았을 때 이른바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해 꺼내 들었던 단어들입니다.

32년 전 일어난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 씨는 ″30년 전과 다를 게 없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91년 5월, 재야단체의 간부 김기설 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채 투신해 숨졌습니다.

군사정권의 연장과 3당 합당, 명지대생 사망에 대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저항이었습니다.

이른바 분신정국, 위기를 맞은 정권은 검찰수사로 국면 전환을 꾀했습니다.

[정구영/당시 검찰총장(1991년)]
″체제 전복을 위한 거대한 배후 세력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자살방조′와 ′유서대필′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재야단체 동료, 강기훈 씨를 지목했습니다.

강압적인 수사로 받아낸 동료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감정′으로 결국 강 씨는 3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강기훈/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2005년)]
″기설이가 살아 돌아와서 ′이거 내가 쓴 거다′ 그렇게 법정 증언을 해도 나는 유죄가 됐을 거다‥″

20년이 흐른 뒤에야 강 씨는 재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고 양회동 씨의 분신을 두고, ′자살 방조′와 ′유서 대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30년 만에 소환된 ′유서대필′ 의혹에 강기훈 씨는 ″우리 사회가 한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강기훈/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91년 당시에는 노태우 정권의 위기였고 지금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가 보죠. 왜 그럴까 하는 이유는 조선일보나 월간조선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강 씨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은 사회 풍토가 30년 만에 유서대필 논란을 소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기훈/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이럴 텐데. 언론은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죠.″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