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사회서비스 시장화하면 질 좋아진다?

입력 | 2023-06-05 20:18   수정 | 2023-06-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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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최근에는 정부가 사회 복지 서비스에도 민간의 경쟁을 조성해 시장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31일)]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우리가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정부는 규제를 없애는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경쟁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면 질이 좋아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시장화 정책은 이미 지자체 복지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는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이미 시장화가 진행된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놀이, 미술치료, 운동처방과 정서발달지원 등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정부는 2012년 8월, 지자체가 사업 제공 기관을 지정하던 방식을 등록제로 바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시장 진입이 완화돼 제공기관과 인력 수가 증가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취지와 비슷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 시행 4년 뒤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건데요.

서비스 제공기관 수는 2천170개에서 4년만에 3천875개로 늘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규모가 대폭 커진 겁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격차가 컸는데요.

전체 기관의 60~80%는 도시로 몰렸고, 군 지역은 10~3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빈발해졌는데요.

반대로 농어촌지역에서는 공급기관이 부족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겨났습니다.

더구나 늘어난 기관들이 대부분 영세 사업자였던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광역시 한 곳은 기관의 80%가 연매출 1억 원 이하였고, 근로자가 대표자 한 명인 1인기관이 상당수였습니다.

지자체 대부분은 이렇게 사회 서비스를 시장화한 이후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의 영세하고 품질이 낮은 민간 사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해당 논문 저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 장벽을 더 풀어주면 이러한 것들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기에 앞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이화영 / 자료조사 : 박호수, 박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