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없는데 전세 지원까지 중단군의 황당한 떠넘기기

뉴스데스크홍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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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 간부들은 보통 짧으면 1년 간격으로도 근무하는 부대를 옮기곤 합니다.

군인들이 사용할 관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이자를 지원해 왔는데요.

그런데 국방부가 갑자기 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대를 옮기게 된 군인 아내를 따라 이사를 가야 하는 30대 남성.

당장 관사에 빈 자리가 없다고 해, 전세로 집을 구할 계획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사를 못 구한 군인들이 전세 자금을 대출 받으면 군이 은행 이자를 대신 내줬는데, 돌연 지원이 끊겼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군인 가족 (음성변조)]
″너무 황당했죠. 이제 지금 관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지원까지 안 해주고,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 건지‥″

국방부가 지난달 전 군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세금 이자 지원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써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이미 올해 예산의 75퍼센트를 써버렸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476억 원인데, 지금 추세라면 306억 원 가량 부족할 거라는 전망도 담겼습니다.

고금리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었다곤 하지만, 결국 마땅한 대안 없이 사실상 이자 부담을 군인들에게 떠넘긴 셈입니다.

[군인 가족 (음성변조)]
″′너네 관사 부족하고 그런 거 모르겠고, 전세 이자 주는 것도 예산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무 특성상 이곳저곳 부대를 옮겨다니지만 정작 관사는 턱없이 모자란 군에서, 전세 지원 제도까지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보유한 관사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하다면 신규 신청자도 가급적 이자를 지원하겠다며, ″주거 공백이 없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배우진

관사 없는데 전세 지원까지 중단‥군의 황당한 '떠넘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