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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혹' 고속도로안, 어느 정부 때 처음 제안했나

입력 | 2023-07-12 20:13   수정 | 2023-07-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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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정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경된 노선이 등장한 국토부 용역 보고서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 속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4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추진 계획서를 만듭니다.

3월 9일 대선이 치러졌고, 일주일도 되기 전에 민간업체 두 곳이 용역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용역업체가 50일간의 조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 9일 뒤인 5월 19일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이 대안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구 정부와 신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사이에 두고 묘하게 겹쳐 있는 시기에, 변경 노선이 제안된 겁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 문재인 정부의 용역,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용역이라며 대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국토부에서 과업 지시를 내고 양평군수가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계획안을 내가 3일 사이에 다 바꿔 끼웠다? 그건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 노선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입니다.″

지침서에 등장한 ′대안 노선 검토′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다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이 전문 과학 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양평군의 공식 요구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민주당은 대안 노선 지시는 중대한 노선 변경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선 대안 선정이라는 표현은 용역의 과업 범위에 명시되는 아주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용어입니다.″

노선 변경이 언제,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요구를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