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설업 이권 카르텔 깨부수어야" LH 전관 문제도 촉각

입력 | 2023-08-01 19:50   수정 | 2023-08-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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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 중 상당수가 LH 퇴직자들이 취업한 업체에서 설계와 감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은 ′건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이라면서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 공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이뤄졌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철근 누락 아파트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아파트들이 모두 전 정부에서 공사가 이뤄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영역에서 이전부터 사용되던 무량판 공법을 LH가 2017년부터 본격 사용했는데 그게 딱 문재인 정부와 시기가 겹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이권 카르텔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문제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LH가 스스로 밝힌 설계·시공·감리 부실에 인허가 비리, 불법 하도급 문제, LH 퇴직 직원들의 민간회사 재취업 등이 카르텔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른바 ′전관′들이 취업한 업체가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LH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과 국토부 자료를 교차분석한 결과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단지 중 8개 단지는 전관업체가 감리를 맡았고 또 15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전관업체에서 설계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이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전관의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자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원은 감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 / 영상편집 :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