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 재개 없다지만금지 조치 유지할 수 있을까

뉴스데스크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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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이상 수입 금지 조치를 어떤 명분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4일)]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입 규제는 지난 2013년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 유출이 확인된 상황에서 결정된 만큼 이번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끈질기게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류 날짜가 결정된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히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수산물 섭취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존중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도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공식 용인하면서 동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WTO 제소 당시 한국은 후쿠시마 앞바다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승소했는데, 그 논리를 스스로 허물 수 있다는 겁니다.

[송기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
″WTO의 판결은 일본의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다에 오염수를 방출해도 괜찮다고 한국정부가 그런 보고서를 내고…″

일본 정부는 한 달간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방사능 측정치와 분석 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 수입 재개를 본격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편집: 송지원

'수산물 수입 재개 없다'지만‥금지 조치 유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