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도 과실치사 적용에 대통령 격노국방부 "사실 아냐"

뉴스데스크홍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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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사단장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문건의 내용을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국방부는 문건의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논란이 커지면서, 야당에서는 국정 조사를 통해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말한 이종섭 장관.

[이종섭/국방부 장관 (지난 21일)]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이 어떤 그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MBC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수사 진행 경과 문건에는 외압의 주체가 대통령실로 언급돼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윤 대통령이 장관을 질책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령관에게 전해들었다′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문건 내용대로라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군인권센터도 이종섭 장관이 외압 없이 사건 이첩을 보류시킨 것이라면, 출국을 앞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애썼을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통령의 명이 개입되어 수사 결과 수정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나 다름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민주당 진상규명 TF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과 은폐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 적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어떤 문서이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임 무효 소송에 해병대 사령관이 출석해, 외압 관련 증언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문건 보도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강재훈 / 영상편집: 윤치영

'사단장도 과실치사 적용'에 대통령 격노?‥국방부 "사실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