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MBC KBS JTBC" 방통위 이례적 직접 조사

뉴스데스크박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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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종편 방송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점검 대상으로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를 인용보도한 KBS, MBC, JTBC를 지목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에 출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기사를 방송사가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제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부처에서 요청을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될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방통위가 ‘지상파와 종편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점검 대상으로 MBC, KBS, JTBC를 지목했는데 사실상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기사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를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방통위는 방송사들이 재허가 재승인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승인 취소 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책임을 묻는 방안으로, 매체의 폐간까지 가능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가 이렇게 특정 언론사의 자체 보도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고, 허가·승인 취소를 언급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서중/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사실상 방통위라는 국가 정보기구가 개별 언론사의 내용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죠. 이거는 정말 군사정권 시절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발상이죠.″

방통위는 우선 MBC 등 각 언론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 방송사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뒤 필요할 경우 다른 방송사로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해 기존과는 달라진 방통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남은주

"우선 MBC, KBS, JTBC" 방통위 '이례적' 직접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