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직·예산 날려버리겠다'‥SNS·문자 등으로 구체적 지시"

입력 | 2023-09-15 19:45   수정 | 2023-09-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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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은 어떻게 통계 조작을 지시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계 기관에 압박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투자 목적 주택 매매에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1년 남짓, 줄곧 내리던 집값이 반등하자 당시 국토부 직원은 한국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한 달 뒤엔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부동산원 통계상 아파트 매매 가격은 9·13 대책 발표 이듬해인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연속 3주 정체를 보인 걸로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청와대가 부동산원에 1주일마다 나오는 확정치 외에도 3일마다 나오는 주중치와 확정치 발표 하루 전에 집계되는 속보치를 추가 보고하도록 해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사무차장]
″BH(청와대)와 국토부는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통계조작 지시했습니다. 시장 상황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월 넷째 주 당시 청와대가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고 하자 국토부가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 재점검해달라”고 하달했고 부동산원이 발표한 매매 가격 상승률은 1.32%에서 0.89%로 축소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가계소득 수치를 높게 나오게 하려고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취업자 가구 전체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으로 관련 통계에도 손을 댔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