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무면허 수천 건‥"킥보드 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 부과" 법안 발의

입력 | 2023-10-17 20:35   수정 | 2023-10-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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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짧은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 장치,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가 한해 수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킥보드 업체가 운전자의 면허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주시내의 한 도로.

좌회전을 한 차량 앞으로 킥보드 1대가 역주행을 하며 달려옵니다.

다행히 옆차선으로 비켜 갔지만 차량 운전자가 더 놀란 건 킥보드 위에 올라탄 아이들이었습니다.

무려 4명의 청소년이 킥보드에 매달려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던 겁니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 주택가 골목을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를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가 들이 받습니다.

[최진영/오토바이 운전자]
″브레이크 잡으면서 제가 피했거든요. (오토바이는) 수리를 맡겼는데, 그것도 제 돈으로 일단 해서 수리를 하고…″

킥보드엔 중학생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중학교 2학년인 무면허였습니다.

당연히 보험도 없어 다리를 다친 피해자는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등록해야 하지만 말뿐입니다.

″저는 지금 면허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제 수단 인증만 마치면 면허 등록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면허증 제시가 필요하지만, 업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도 않고, 법정 의무도 없는 게 현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현재 법적으로도 업체 자체의 필수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권고해 놨고요.″

그러다 보니 무면허·음주운전이 해마다 수천 건씩 적발되고 있고, 한해 2300건에 달하는 사고 중 20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킥보드 업체에 운전자의 면허 등록과 확인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호선/국회의원]
″제도의 허점 때문에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마음대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법안에는 킥보드 무면허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최고 속도를 20km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전주)
영상제공: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