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지원책 준비중"금융당국은 은행권 압박

뉴스데스크문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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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앉아서 돈 번다는 질책의 표적이 된 은행권도 부랴부랴 상생안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문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소상공인 저리 융자 자금 규모는 4조 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 대환대출 예산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 자금은 3조 8천억 원, 이중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지원엔 5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시중은행 금리 절반에서 최대 3분의 1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상공인 업체 1만 곳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게 정부 기대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이미 정부가 2022년 9월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로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9월 말 현재 실제 지원액은 목표공급액의 12%대 소진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환 금리에 보증료율을 더하면 원래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지는데다 다중채무, 연체 등을 이유로 대환 받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이들의 신용 평점을 고려하면 금리를 더 낮춰주긴 어렵다는 겁니다.

[조병진/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이 신용도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카드 연체 조금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 신용도는 낮아지는 거죠.″

이런 가운데 ′독과점으로 앉아서 돈을 번다′는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은행권도 부랴부랴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0만 명을 대상으로 총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년 간 낸 이자를 돌려주고, 에너지 생활비, 통신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한, 우리은행도 비슷한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상생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 영상편집 : 민경태

尹 "특단의 지원책 준비중"‥금융당국은 은행권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