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중요한 계약해도 괜찮나?"‥"상황실 운영 적극대응"

입력 | 2023-11-19 22:12   수정 | 2023-11-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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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내용 취재한 차현진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차 기자, 지난 금요일에 민원서류 발급이 안돼서 낭패 보신 분들 많았습니다.

내일은 마음 놓고 서류 떼러 방문하셔도 되는 거죠?

◀ 기자 ▶

네,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모든 시스템이 정상 복구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100% 시스템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네트워크 장비는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인증 서버 접속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분산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교체했더니 지금까지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장비가 왜 오류를 일으켰는 지는 원인 파악이 안됐습니다.

장비 교체 후 민원 24만건정도를 처리해 결과도 안정적이었는데, 다만 평일인 내일은 접속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된 장비를 교체해 봤더니 다시 잘 되더라, 이거군요.

그럼 안되겠지만 내일 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 기자 ▶

사흘 전 전산망 마비가 아침에 시작됐었죠.

그런데 저녁에 돼서야 행안부 보도 자료가 나올 정도로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대체사이트 안내나 수기 발급 공지도 오후에서야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이번엔 ′대응 상황실′을 만들어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나 수기 발급을 바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번 전산망 마비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기자 ▶

일단 정부차원에서 배상문제를 아직 거론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인데, 이것도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민원서류를 못받아서 입은 피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때도 카카오 택시와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가 운영하는 여러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생겼죠.

일부 이용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증거가 없다″며 1심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 앵커 ▶

네 차현진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