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보상은 '확정'LH 혁신안은 '깜깜'

뉴스데스크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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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알려진 LH 철근 누락 아파트 기억하십니까?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아파트를 다시 짓기로 했죠.

입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는데요.

건설사와 오랜 협의 끝에 최종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LH가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던 혁신안은 지금도 감감무소식인데요.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처음 설계 단계에서 한번, 시공하면서 또 한번 철근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국 재시공이 결정됐습니다.

17번의 협의 끝에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은 5년 입주지연의 보상금으로 9천1백만 원을 지급하고, 주거지원금 1억 4천만 원은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내용의 최종 보상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이한준/LH 사장]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LH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전수 조사 결과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다른 LH아파트 주민들 역시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어 여진은 여전합니다.

잇따른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LH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지만 당시 확인된 전관업체 계약 12건 가운데 실제 계약취소가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취소 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에 충격과 부끄러움을 새기라며 오늘도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LH에 존재의 이유가 있냐″고 물었던 지난 8월보다는 발언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의 주택이 안전과 품질에 있어서는 거의 재탄생 수준으로 자기를 혁신한다, 그러한 각오와 실천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10월에 발표한다던 LH혁신안이 한 달 넘게 늦어진 데 대해선 국회와 대통령실과의 협의가 충분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이미 시한이 지났다라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해야죠. 연말까지 늦어지면 안 되고요.″

혁신안에는 LH가 가진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지만 LH 조직 개편과 건설 카르텔 같은 ′전관예우′를 어떻게 금지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 취재 : 조윤기 / 영상 편집 : 이상민

'철근 누락' 보상은 '확정'‥LH 혁신안은 '깜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