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반 지나서야 1심 판단국민의힘 "윗선 재수사"

뉴스데스크김지인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불거졌는데요.

1심 결론이 나기까지 5년 반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됐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처리를 피했는데요.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즉각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소속 첫 울산시장이 당선된 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청와대 누구누구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윗선도 밝혀야…″

본격적인 수사를 미루던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옵니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수사 두 달 만에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는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조사 한 번 받지 않은 채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뒤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재판은 늦어졌습니다.

재판부가 1년 동안 공판준비만 하며 본재판을 미루자, 국민의힘 측은 ″진보 성향 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새 재판부가 오고 재판이 본격화됐고,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4년 임기를 끝냈고, 황 전 청장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4년 만에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윗선을 거론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2년 반 전 검찰은 ″의심이 든다″면서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재판에 못 넘겼습니다.

서울고검은 이들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국민의힘 측 항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각 혐의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1심 판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5년 반 지나서야 1심 판단‥국민의힘 "윗선 재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