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뉴스데스크조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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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1년 반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감사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의 초동대처 부실과 축소 은폐 시도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야당은 하명 감사가 완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

당시 청와대와 안보 관련 부처 등의 대응을 놓고,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해경청장이 ′그게 월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년 반 만에 발표한 최종 결과에서 감사원은 당시 국가안보실·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표류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변보호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계 기관들이 사건을 숨기려 군 시스템상 기록을 삭제하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이라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례적인 중간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최종 보고서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증거의 취사 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월북 근거 조작 등 정권의 주도 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 없습니다.″

반면 야당은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감사가 시작되는 등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만큼, 이미 답이 정해져있던 하명 감사라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공무원 20명 가운데,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등 5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