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2년 빨리 '소진'

입력 | 2023-01-28 07:14   수정 | 2023-01-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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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1년부터 기금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2055년에는 소진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진 겁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현재 9백조 원.

정부는 2040년까지 1755조 원까지 기금이 모이지만, 2041년부터는 적자 상태가 시작되고 2055년에는 적립금을 다 써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5년 전 이뤄진 조사와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소진은 2년이 빨라진 겁니다.

[전병목/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소진 시점의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입니다.

올해 인구 분포를 보면 18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는 67.9%,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는 절반 아래로 떨어지고, 고령 인구는 10명 중 4명꼴이 됩니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지출이 많아지는건데 기금이 거의 바닥을 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변화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5년 전 조사에서 2023년 출산율이 1.27명, 기대수명은 83.9세일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번 조사에선 출산율이 0.73명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84.3세로 늘어날 걸로 전망됐습니다.

그만큼 기금 고갈 시점도 더 앞당겨진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측 결과는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가 70년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정부는 보험료만 조정해 기금을 유지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엔 17.86%, 2035년엔 20.73%로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정부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안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