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구속·체포 영장 줄었는데 압수수색은 3.6배 늘었다

입력 | 2023-02-15 06:33   수정 | 2023-02-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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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폭증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대법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2011년 한해 약 10만 9,000건에서 지난해 약 39만 6,000건으로 최근 12년 동안 3.6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수나 구속 및 체포영장 청구 건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유독 압수수색영장 청구만 폭증하는 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이 강화되면서 구속영장청구는 줄었지만 물적 증거, 특히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충실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법원관계자는 ″내밀한 사생활 정보를 담고 있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인신 구속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며 ″디지털 압수수색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PC방과 독서실, 노래방 등 이른바 ′겨울방학 특수 3대 업종′이 매출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PC방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019년 12월 대비 14% 감소했고요.

같은 기간 독서실은 13%, 노래방은 10%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은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예정이어서 방학 특수업종 종사자들의 시름이 커져 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개편 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승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차등 공제해왔는데요.

새로운 제도에서는 운항거리에 따라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차등 공제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여행객은 같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 이전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차감 받게 됐는데요.

일부 소비자들이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개편 사항의 불공정 여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 결과가 3년 넘게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임직원 성과급으로만 1조 3,800억을 써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성과급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은행정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성과급 책정액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하라″는 현행법을 은행권이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국회에서도 은행권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편의점 대상 범죄가 늘면서 유리창에 부착하는 불투명한 시트지를 없애 달라고 주장하는 편의점 점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편의점 시트지는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영업소 바깥으로 담배 광고가 노출된 걸 막기 위한 건데요.

점주들은 시트지가 시야를 가려서 편의점을 노리는 강력 범죄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21년 약 1만 5,400건으로 2020년에 비해 약 800건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광고물 제거나 위치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업계에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