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명 감축해야""위기수습용 정략"

뉴스투데이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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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국회의원 수 감축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최소 서른 석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 위기 수습을 위한 정략적 차원의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다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합쳐서 모두 300석이니 김 대표 말대로면 270석 이하가 됩니다.

국회의원 감축의 이유로 김대표는 민심이 최대가치이자 기준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민교/경기 용인시]
″이미 충분히 300명이면 많은 것 같은데…″

[최기준/경기 용인시]
″세금만 나가지 않나…″

여당 핵심 관계자는 비례 대표를 줄이고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가 통폐합되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성 확대를 선거제 개편 핵심 원칙이라고 밝힌데다 전문가들도 사회 다양한 계층을 반영하기 위해 비례의석 확대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인기가 없다고 해서 그게 항상 나쁜 정책인 거는 아닌 것처럼 의원 정수를 줄인다고 해서 정치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나이브하지(순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인기에만 영합하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이다.

정의당도 위기수습을 못하자 의원 수 이야기로 영합하려는 속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된 사안은 아니″라면서 ″국민적 호응을 위해 민주당이 받지 못할 안을 제시″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당대표 발언의 진정성 여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논의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서의 평가와는 별개로 의원 수 축소 여부에 매달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의 본질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의원 30명 감축해야"‥"위기수습용 정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