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본격 감사 착수

뉴스투데이조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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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에 들어갑니다.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등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원들이 대상인데 자진신고는 3백 명이 했지만 더 많은 교원들이 이런 영리행위를 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감사원이 이번 주 내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학원가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거나 교재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교원들과 이를 지원한 사교육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들도 감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을 비롯해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전국 8개 시·도교육청부터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약 300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했다고 교육부에 자진신고를 했는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감사원은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교원들이 업체와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사교육 업체와 교원 간의 유착이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원들이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교육부와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적절한 지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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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감사원은 파행 논란을 낳은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대해 고강도 감찰도 예고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어제 ″잼버리 파행에서 드러난 뿌리 깊은 무사안일과 현장의 소극행정을 엄단해야 한다″며 공직사회 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외 유치서부터 폐영할 때까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감사를 철저히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행사를 주최한 전북도청과 조직위인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실지 감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본격 감사 착수